통관 개요

1. 1. 통관의 의의

  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으로서,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사항을 서류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함

2. 2. 통관의 종류

   - 수입통관: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의 통관

   - 수출통관: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통관

   - 반송통관: 외국물품이 국내로 이동하였다가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,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통관

3. 3. 통관관련법령의 이해

   - 관세법은 통관절차를 위한 법
   관세를 징숭하는 징세법이며,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며, 의무 불 이행시 형벌과하는 형사법임.

   - 대외무역법은 통관단계에서 집행
   수출입거래 및 산업피해조자 등을 규정한 대외무역법의 확인과 집행은 수출입토관단계에서 행해짐

   - 기타 관련법령
   국민건강과 안전, 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정된 각종 법률은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집행되는데, 이는 통홥공고와
   관세법 226조(세관장 확인대항 물품)에서 확인 및 집행되고 있음

   -외국환거래법은 통관과 관련된 필수 절차           

수입통관일반

1. 1. 수입신고 시기

   구분	출항 전 신고	입항 전 신고	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	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
   신고시기	수출국에서 선전 후 출항 전	수출국에서 출항 후 하선신고 전	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	보세구역 장치 후
   신고대상 물품	FCL 화물	FCL 화물, AIR	모든 수입물품	모든 수입물품
   검사대상 통보시기	출항 후	수입신고 시	수입신고 시	수입신고 시

2. 2. 수입신고시 구비서류

   - 송품장, 가격신고서, 선하증권 (B/L) or 항공화물 운송장(AWB), 포장명세서

   - 원산지 증명서, 요건 확인 대상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 (전산확인시 제외)

   - 관세감면 및 용도세율적용 신청서 (해당 품목일 경우)

3. 3. 관세감면

   - 물품의 수입시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특정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것

   - 관세 감면 신청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가능하나 세액정정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수입신고시에 제출이 일반적임

   - 조건부 관세감면: 공장 자동화기기 감면세,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세, 산업재해 예방용품 감면세 등

   - 무조건부 관세감면: 재수입면세, 해외임가공물품 면세, 소액물품 면세

4. 4. 수입세금 산출

   - 관세: 과세가격(외화) X 과세환율 X 관세율

   - 부가세: (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 + 특소세 등 관련 세액) X 10%
      ※ 과세가격: 상품가 + 운임 + 보험료
      ※ 과세환율: 전주 전신환 매도율의 평균으로 당해 주 일요일에 공시

5. 5. 주요 상품 관세율

   의류, 신발	PC 제품	전자제품	가방	화장품	건강기능식품
   13%	0%	8%	8%	6.5%	8%

목록통관대상물품 통관안내

이사화물 통관

1. 1. 이사화물 통관 개요

   -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이사화물로 인정되어 요건 승인, 관세면제 등의 혜택 부여

   - 관련규정: 관세법 96조 2호, 이사 화물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기

2. 2. 이사자 정의

   - 이사자 / 준이사자 / 단기체류가로 구분관리 (1년 / 6개월 / 3개월 이상)

3. 3. 이사화물 반입기간 / 구비서류

   - 반입기간: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 도착

   - 구비서류: 이사물품신고서, 포장명세서, 운성장 사본,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/
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요물품 통관 내역서, 여권, 외국인 등록증, 자동차 등록서류 등

4. 4. 과세대상 물건

   - 과세대상: 보석 / 진주 / 산호 등으로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이상인것, 자동차,
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사자 등이 입국국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

5. 3. 이사화물 반입기간 / 구비서류

   - 사후 납부: 우리나라 국민 대상, 제세액 100만원 이하

수입금지 / 제한품목